지식쌓기나무

주휴수당 지급기준 분명하게 이해하기

"사장님이 주휴수당은 없다고 처음부터 못박았어요."

"사장님이 주휴수당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알바 그만뒀는데 그간 못받은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 이번시간에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읽어주세요.

주휴수당에 대한 서로다른 입장

아직 주휴수당에 대해 잘 모르는 고용주도 많은 것 같습니다.

주휴수당이 '주유소에서 주는 수당인가!' 하는 우스갯소리도 있는데요.

고용주 입장에서 주휴수당에 깨어 있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어서 

상당한 주의를 요합니다.

하지만 재미있는건

돈을 받아야 하는 입장에 있는 대부분의 고용인(알바생)들은

주휴수당을 얼마 받게 될지는 잘 모른다 하더라도 

주휴수당이 최소한 자신의 권리란 걸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좋지 않은 상황이 비일비재 일어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일입니다.

아르바이트 할 때는 사장님이 주는대로 참고 돈을 받습니다.

<그만둔 다음> 사장님과 얼굴 볼 일이 없다 생각이 들면서

내 권리를 찾고 싶어집니다. 

통화는 불편하고 문자로 못받은 돈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고용주가 황당해 하면서 못준다하면 

뜬금없이 고용주를 고발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이에 대한 제 생각은 이러합니다.

<일할 때> 내 권리를 요구하는 것이 당당하면서 멋진 사람의 행동이 아닐까요?

요구를 했는데도 고용주가 무시한다면 

그때가서 신고를 하든 다른 걸 하든 행동을 취하시면 됩니다.

고용주도 줄 것을 제대로 주고,

고용인도 일하면서 당당히 목소리를 내는 사회가 

빨리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고용인, 고용주 모두 알아야 할 주휴수당 지급기준에 대해 

정확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휴수당 지급기준 요약

주휴수당 지급기준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것인데요.

내용을 요약하면 이러합니다.

1. 주휴후당을 받기 위해선 계약한 날짜에 모두 출근해야 합니다. 

2.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주휴수당이 발생하는데요.

주휴수당을 간단하게 말하면 다음 주 근로를 활기차게 할 수 있도록 

쉬는 휴일에도 지급하는 수당인 것입니다.

아주 중요해요

일주일에 몇일을 일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근없이 15시간 이상만 일했다면,

알바생이든, 정직원이든, 매일일하든, 하루만 일하든, 

5인 이상 사업장이든, 5인 미만이든, 4대보험을 넣었든, 안 넣었든, 

1년을 일했든, 한 달만 일하든 

전혀 관계없이 무조건 받아야 되는 수당인것이죠.

지각했거나 조퇴를 했다고 해서 

"난 주휴수당을 줄 수 없어" 주장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장님이 쉬라고 해서 하루 쉰 경우도 결근이 아닙니다.)

그러다보니 일부 머리쓰는 업주들의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주 15시간 미만 일하는 조건으로 아르바이트생들을 고용하기도 합니다.

단, 월~금까지 일하고 토요일에 그만두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월~금까지 일하고 다음 월요일 하루 더 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즉 일을 그만두는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돈을 받으면서 마음껏 휴식을 취하도록 만든 대신

사업주들의 부담이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최대 8시간까지의 시급만 주휴수당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매일 10시간씩 일하는 근로자라도 

주휴수당은 10시간에 대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8시간에 대해서만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도움이 됩니다.

주휴수당을 끝까지 안 주겠다 한다면?

앞서 언급했듯이

주휴수당에 대해 잘 모르는 고용주가 더러 있습니다. 

따라서 속으로 꿍꿍 앓지 말고 직접 요청을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고용주가 모르쇠로 일관하면 

고용부 사이트에서 민원신청 서식민원 임금체불 진정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번 시간에 주휴수당 지급기준에 대해서 살펴보았구요.

이어지는 시간에는 주휴수당 계산법에 대해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차 뺑소니(물피도주) 처벌 어디까지?

시작하면서

조금전까지만 해도 멀쩡하던 내 차를 

몰래 긁거나 찍어놓고 도망간 차가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참 속상하게도 저도 그런 경험이 많은데요.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 대다수는 몇 시간이고 블랙박스를 볼겁니다.

하지만 범인은 못 찾고 허탈하게 뒤돌아선 경험 많을 겁니다.

과연 블랙박스 확인, 이 방법이 최선일까요?

이번시간에 주차 뺑소니를 당했을 때 

처벌이 어느정도인지,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확실히 알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주차 뺑소니가 범죄로 인정되다.

지금까지는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하고 

도주 한 경우만 뺑소니 즉 사고미조치 범죄에 해당햇습니다.

주차 뺑소니 즉 물피도주의 경우는 범죄로 보지 않았죠.

따라서 많은 이들이 안걸리면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내빼기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2017년부터 

주차 뺑소니도 범죄행위로 보는 기준이 마련되었는데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주차차량을 사고 냈을 때 이름·연락처 등 인적사항을 남겨야 하구요.

도로교통법상 도로 외에도 

아파트, 대형마트, 백화점의 주차장에도 동일한 법이 적용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남의 차를 파손해 놓고 도주하는 이들이 많아서 

주차 뺑소니가 교통사고 신고건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은 갈길이 많이 멀었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주차 뺑소니 처벌(물피도주 처벌)

강화된 주차 뺑소니 처벌 즉 물피도주 처벌은 

승합차 13만원, 승용차 12만원, 이륜차 8만원 등의 범칙금과 

벌점 15점입니다. 

최대 20만원 이하의 벌과금, 구류, 과료가 한계죠.

생각보다 약해서 실망하는 분들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다만 <주차 뺑소니도 범죄>로 보기 시작했다는 의의가 있습니다.

* 참고 

벌금. 범칙금. 과료  - 셋 다 징벌적 성격이지만 

과료가 좀 더 약한 개념이다. 과태료보다 금액이 적지만 벌점이 부과된다.

과태료 - 징벌적 성격이 아니다. 단 같은 항목일때 벌금보다 금액이 높다.

다만 물피도주 처벌은 운전 중의 차가 

주차된 차를 박았을 때만 해당하기 때문에

운전사가 내리면서 문콕하는 경우 등은 해당이 안됩니다.

주차 뺑소니 대처방법

이제부터는 힘들게 혼자서 블랙박스 확인하지 마세요.

어차피 번호판을 확인한다해도 

여러분은 그 사람이 어디사는 누구인지 알 수 없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사고 영상을 가지고 

<관할 경찰서 교통사고 조사계>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경찰은 차량번호만 알아내면 인적사항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에 신고를 하고 형사소송을 하고나면 

차후 민사소송에서 유리해 질 수도 있습니다.

다만 민사소송의 실익이 크지 않아 권하진 않습니다.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주차 뺑소니로 형사고소를 하고, 

가해자가 합의하자고 할 때 적절한 금액을 받는것입니다. 

주의사항

주차 뺑소니 처벌 조항이 생겼다 하더라도 

내 차가 불법주차 상태에서 뺑소니 당했을 때 신고하면 

주간 10%, 야간 20%의 과실이 내게 주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경미한 긁힘 정도는 

그냥 넘어가는게 현명할 수도 있습니다.

마치면서

이번시간에 주차 뺑소니 처벌 어디까지인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물피도주 처벌조항이 생겨서 좋은 면도 있지만

간혹 내게 불리한 경우도 있다는 거 염두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갈 때 좋아요 눌러 주시면 감사합니다.

모르는 전화번호 정보 검색, 찾기 방법

대부분 모르는 전화번호를 검색하기 보다는

무시하고 받지 않을 겁니다.

보이스피싱과 광고일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딘가의 전화를 받아야 할 경우

내가 기다리는 전화가 맞는지 정보를 확인하고 싶어지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모르는 전화번호 검색, 

전화번호 찾기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통합검색창

어플이 가장 편하지만 

폰에 다운로드 받는게 꺼려지는 분께 추천합니다.

구글,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하이픈을(-) 넣고 번호를 검색하면 됩니다.

포털에서는 카페나 지도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전화번호를 발견하게 됩니다.

네이버는 전화번호 검색업체 

후스콜과 제휴되어 있습니다.

저는 구글이 좀 더 정보가 많은 느낌을 받았는데요.

여기서 검색이 안되면 

다른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을 해보세요.

어플

뭐야이번호,후후, 후스콜 등 

많은 전화번호 찾기 어플이 있습니다. 

각 회사에 등록된 전화번호 정보가 달라서 

보다 정확한 정보를 얻으려면 둘 이상의 어플을 깔면 좋습니다.

한번 깔아두면 등록되어 있는 왠만한 전화번호가 

전화벨이 울리면서 자동으로 뜹니다.

후후는 KT에 등록된 사업자들의 이동전전화번호도 제공합니다. 

원래는 유선 전화번호만 안내됐었는데요. 

유선 전화가 필요없는 사업자들이 증가하다보니 시대가 바뀐거죠.

사이트

전화번호 검색 사이트는 로그인 없이 

전화번호 정보를 검색 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업종들이 변경 되면서 정보 반영이 안되어 있기도 합니다.

메인 페이지 검색창에서 바로 전화번호 검색 해 보세요.

KT114                           https://www.114.co.kr

한국 전화번호부               http://www.isuperpage.co.kr/

스팸 전화번호 테이터베이스 http://www.missed-call.com/

이 사이트는 스팸 가능성이 높은 전화번호일 경우 

빨간색으로 표시해줘서 좋습니다.

그리고 주간, 월간 사람들이 얼마나 검색했는지도 알려주죠.

많이 검색된 번호일수록 스팸번호겠죠?

오늘 모르는 전화번호 검색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전화번호 찾기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가실때 공감, 댓글 부탁합니다.